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송**님께서는 길을 잃은 실종아동인 피해아동을 발견하고 추행할 목적으로 집으로 유인한 뒤, 보호해 주겠다는 명목하에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는 등, 실종아동을 신고하지 않고 추행유인하여 위계에 의한 추행한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순간 적인 성욕을 느꼈고 아이가 동의하였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 생각해 이와같은 행위를 했다고 진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확립되기 전이기 때문에 비록 아이가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수 밖에는 없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진실한 반성취지로 포커스를 맞춰 사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나 이런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가장 큰 사건의 갈림길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에 나섰습니다.

형사사건대응팀의 긴 노력끝에 마침내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는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장 취약한 계층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미래이기 때문에 더욱 보호해주고 감싸주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