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윤**님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인천지방법원 2023. 4. 5.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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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원판결선고 | 의뢰인 윤**님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인천지방법원 202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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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윤**님께서는 출근길 밀집된 버스안에서 앞에선 피해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다가 적발 되어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를 받아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저희에게 방문하시기전 의뢰인분께서는 매우 불안에 떨고 계셨습니다.


단조롭게 행해진 행위이기는 하나, 밀집된 출근길 버스 안 특성상 검거 되지 않았다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것으로 추정되어 양형이 가중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께서는 동종 전과도 2회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바로 기록을 확인하여 유리할만한 정황등을 검토하였고,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를 수배하였습니다.


조사에 따라 의뢰인의 잘잘못을 명확히 규명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주장할 것은 주장하며 사건의 실마리를 하나씩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6월, 집행유예2년'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번쯤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자제력을 잃어버린 상태의 행동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