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백**님은 학생신분으로 노상에서 지나가는 불특정 여성을 뒤에서 끌어안고 성기부분을 만지는등 피해자가 반항했음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제압하고 추행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의 혐으로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순간적으로 욕망을 제어하지 못해 이와같은 행위를 저질렀다고 이야기하며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불특정 여성을 타겟으로 이와같은 행위를 계획적으로 저질렀다면 죄질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성범죄는 특성상 반복되서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죄질을 안좋게 볼 수 밖에 없고 이처럼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않은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벌인 행위는 매우 위험하고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분의 순간적인 실수였음을 주장하며, 최대한 정상 참작관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년부 송치되어 '1,2 호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범죄행위는 용서받기 어렵습니다. 어린 학생들일수록 이런일이 생기지 않게 가정에서의 보호가 선행되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