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정**님께서는 교제하던 이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보관중에 있다가, 피해여성이 헤어지자고 이야기 하자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촬영한 영상을 빌미로 협박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모든혐의를 인정하고 있었고, 모든 증거관계가 적발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없이 처벌을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모든 범죄행위가 마찬가지이겠지만, 타인의 정신적 충격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인신의 구속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런 디지탈 성범죄의 경우 영상이 유포되게 되면, 누군가 나를 알아볼지도 모른다는 정신적 충격을 가늠 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판단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이로 인한 협박으로 간음하여 강간죄도 추가되었기 때문에 구속을 면하기는 요원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투입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힘쓰는 한편, 의뢰인분의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나 여러가지 유리한 부분을 주장하여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힘썼습니다.

그 결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타인이 싫어하는 행위는 아무리 좋은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을 행함에 있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어떤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는 그 의미 자체가 고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