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이**님께서는 학생신분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알몸사진, 영상등을 요구하여 받아 가지고 있다가 피해아동이 연락을 잘 받지 않자 해당 영상물로 ‘인터넷에 뿌린다.’고 했다는 이유로 촬영물등이용협박, 성착취물소지등의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었고, 모든 증거관계가 적발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 없이 처벌을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모든 범죄행위가 마찬가지이겠지만, 타인의 정신적 충격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인신의 구속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이런 디지탈 성범죄의 경우 영상이 유포되게 되면, 누군가 나를 알아볼지도 모른다는 정신적 충격을 가늠 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판단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피해아동이 만11세에 불과한 어린 학생이라는 점도 작용되어 죄질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투입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힘쓰는 한편, 의뢰인분의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나 여러가지 유리한 부분을 주장하여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힘썼습니다.

그 결과 '소년보호처분 1,2,3호'의 처분을 결정 받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허락도 없이 나의 사생활을 들여다본다면 결코 좋은 감정 일 수 없습니다. 내가 그렇듯 타인도 그럴 것이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