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김**님의 특수상해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9. 7.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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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원판결선고 | 의뢰인 김**님의 특수상해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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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김**님께서는 지인과 말다툼하던 도중 약 중량 4kg의 아령을 들어 지인을 폭행하여 골절상등 중한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특수상해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계셨습니다. 당시 너무 화가 나서 화를 참지 못하고 이와 같은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고,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절대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벌이지 않겠다고 눈물로 참회하였습니다.

 

그러나, 반성의 태도로 일관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되고 있었기 때문에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모르는 의뢰인은 구두로 반성의 취지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저희를 찾아오셨을 때는 법정구속이 되어 수감된 이후였고, 여기서부터 저희가 사건을 맡아 항소심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인신의 구속만큼은 막고 싶다는 의뢰인분과 가족 분들의 요청에 따라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나섰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지에 따라 양형이 달라 질 수 있었기 때문에 형사사건 대응팀에 기대는 수 밖에는 없었습니다. 결국 형사사건 대응팀은 피해자와 접선에 성공하여 성공적인 피해회복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저지른 일은 위 의뢰인분과 같이 아무리 참회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되 돌릴 수는 없습니다. 참을 인자 세 번 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옛말처럼, 아무리 화가 나도 꼭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