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엄**님께서는 출장안마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상당 금액의 범죄수익금을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성매매알선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분들은 금전적인 부분의 영득을 위하여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의 수익규모에 집중하였습니다. 실제로 성매매 알선업소에 대해서는 운영, 광고등을 해왔다면 사실상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의뢰인분은 기존 유사한 동종 전과가 존재했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분이 실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데 있어 운영 방법이나, 기타 수익금 규모에 대해서는 탄핵할만한 혐의의 여지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당사자를 탐문하고, 여러 가지 정황들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의 조사를 바탕으로 의뢰인분의 혐의를 탄핵할만한 자료들을 적극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1년6월, 집행유예4년'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나날이 성범죄의 처분 수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가 쾌락 혹은 쉬운 금전적 이득을 위해 택해 했던 가벼운 행동들이, 어느새 뒤를 돌아보면 나를 노리고 있는 거대한 돌덩이가 되어있을지 모릅니다. 세상을 살면서 모든 옳은 판단을 할 수는 없겠지만, 부디 죄에 짓눌리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