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이**님께서는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던 중 사거리 교차로에 서있는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를 낸 이유로 위험운전치상등의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인사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일반 음주사건과 다르게 특가법(위험운전치상)등으로 입건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이미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였기 때문에, 매우 죄질이 좋지 않아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진실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한 편,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할 수 있게 나섰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이와 같은 판결이 처벌이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저희는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 결과 '검찰 항소 기각'의 판결로 집행유예형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