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송**님의 도박공간개설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인천지방법원 2023. 11. 29.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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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원판결선고 | 의뢰인 송**님의 도박공간개설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인천지방법원 202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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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송**님께서는 공범들과 공모하여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수십억원의 불법 도박 자금을 수수료로 수령한 도박범죄조직의 핵심조직원으로 도박공간개설의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을 핵심 조직원으로 특정하고 각 조직원들을 검거하여 수사를 이어나갔습니다.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 핵심 조직원으로 특정된 만큼, 사안은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비록 죄는 지었으나, 죄를 지은 만큼의 처벌을 넘어서게 된다면 그것은 의뢰인입장에서 무척이나 억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사사건 대응팀의 노력 덕분에 의뢰인분의 사실상 가담정도에 대해 입증 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조직적인 사건의 경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것이 무척이나 어렵고 힘듭니다. 이번 일을 위하여 힘써준 형사사건 대응팀에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