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2024년을 얼마 남기지 않은 현재, 철통보안을 자랑하던 부동산 집값이 하락세로 접어듦에 따라 좀처럼 올라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류에 따라 너도나도 내 집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흐름이 무색하게 신축 주택들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부동산 문제는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사건’도 현재 부동산 흐름을 악용한 범죄 행위입니다.

[기사 사진 첨부]

물론 가짜 모델하우스를 만드는 등 계획적인 범죄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건에 가담했다는 것만으로도 비난 받을 요소는 충분하고, 그에 따라 처벌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범죄는 엄단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 연루된 인원들에 대해서는 속속들이 살펴봐야 할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이 얽힌 일인 만큼 억울함을 받는 인원들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건설 현장 및 분양 현장에서는 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금전을 교부 하는 대가로 발주를 맡기거나, 현장자체의 존폐여부를 결정하는 것, 모델하우스와 다르게 건축물이 올라가는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일은 아닙니다.

정말 행한 사람들이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건설현장의 이러한 병폐들이 문제인지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