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사기 당해 극단선택 60대 가장' 억울한 죽음 밝힌 경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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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2 15:37 조회147회본문
법무법인 JK입니다.
처음 운전면허를 따서 수령해 오던날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처음 운전면허를 땄던 날과, 첫 차를 구매했던 때를 잘 잊지 못 할것 입니다.
그만큼, 내 인생의 한 획을 그을 정도로 임팩트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차량을 처음 구입하는 사람은 대부분 중고차 시장을 이용합니다.
새차를 사게되면, 감가상각이 우려되기도 하고, 처음 운전하는 차인데 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있을 것 입니다.
그런데 그런날을 망쳤다고 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저희가 진행했던 이 사건은 그날들을 망친 일당들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법의 처벌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현대의 괴리감은 무지로 부터 비롯됩니다.
잘 몰랐기 때문에 당하고 저지르는 일들이 꽤나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도덕의 최 하한선인 법은 무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전부 보호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것이 피해자가 되었던, 피의자가 되었던 말입니다.
부디 무지로부터 비롯된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주의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