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물 올리고 구매자 위협... 인천경찰, 중고차 매매 불법행위 180명 검거 (인천경찰청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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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2 15:37 조회131회본문
법무법인 JK입니다.
코로나 시대로 비대면이 일상인 최근 가장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메타버스에 관련된 이야기 입니다.
메타버스란? 가상의 임의 공간에 접속하여 접속자들과 가상의 만남을 갖는 일종의 가상현실 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것으로 인하여 현재 사회체제가 또 한 번 바뀔것을 예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현실마저 가짜로 만드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온라인이라는 특수성이 세상을 급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이점이 온 케이스중에 정말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온라인의 특수성에는 항상 이렇게 긍정적인 현상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온라인의 익명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익명성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각종 부동산, 자동차 등의 허위매물도 온라인의 부작용중의 하나입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이 사건'도 그런 맥락에서의 온라인의 '사인이펙트 (sign effect)' 부작용이라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가짜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긍정적인 가짜들도 있을 것이고, 부정적인 가짜들도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가짜는 언제나 진짜를 이길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