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0대 추돌사고로 4명 다쳐(인천서부경찰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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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2 15:30 조회85회본문
법무법인 JK입니다.
최근 법적 형량이 많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범죄는 N번방 사건이후 온라인등에 관련한 사건에 처벌들이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력범죄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었고, 음주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창호법, 민식이법 처럼 누군가 피해자가 생길때마다 법은 개정되고 처벌은 강해져 왔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이 사건도 처벌수위를 바꿀만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음주운전 범죄에 대해서는 관대한 처벌만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나마도 윤창호법 이후에 처벌수위가 높아졌고, 그 이전에는 사실상 전과 많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법률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계속하여 처벌 수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운전대를 잡기전에 다시 한 번 생각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