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유인한 중학생한테 폭행,금품갈취 당한 남성... 처벌받을까 (의정부지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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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2 15:31 조회86회본문
법무법인 JK입니다.
현재는 온라인 시대라고 불리는게 과언이 아닐정도로 많은 것들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스마트폰 문화가 발달하면서 그 현상은 극히 심화 되었습니다.
그 현대 사회를 증명하는 스마트폰,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타인과의 손쉬운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것이 현재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성매매, 성매수 입니다.
최근 수사기관에서는 이것을 집중 단속 하는 한편, 추후 처벌에 대해서도 강력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론 성매매, 성매수도 많은 문제를 야기 하지만, 저희가 진행했던 이 사건은 그것에 대한 일종의 부작용 'sign effect' 라고 보여집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에 흔들리고, 일들에 휘말립니다.
물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이 범법 혹은 위법은 아니어야 할 것 입니다.